'6월부터 전 월세 신고' 자주 묻는 질문과 궁금증

1. 전월세 신고 꼭 해야 하나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 꼭 하셔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법적으로 의무 사항입니다. 
• 이 제도는 투명한 임대차 정보 공개를 통해 임차인(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한 목적이 큽니다.
• 신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된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계약 금액이나 기간에 따라 부과된다고 합니다.

2. 언제까지 신고해야 해요? 6월까지 꼭 해야 하나요? 

• 전월세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등)이 변경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처음에 제도가 처음 시행(21년 6월) 된 이후 유예기간이 2024년 5월 31일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6월까지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 거 같습니다. 즉, 6월 1일부터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위반 내용	과태료 금액 범위	비고
신고 기한(30일)위반	2만원 ~30만원	지연 기간 및 계약 금액에 따라 달라짐
거짓 신고	최대 100만원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 등
6월1일 이후 계약	신고 기한 (30일)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대상	유예기간 종료

3. 집주인이 신고해야 하나요? 세입자가 신고해야 하나요? 둘 다해야 돼요?

•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어요. 이걸 " 공동 신고"라고 해요.
• 하지만 둘 중 한 명만 제대로 신고를 완료해도 공동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보통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사가 대리로 대리로 신고해 주기도 하고, 아니면 임차인이 확정일자 때문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 둘 다 안 하면 둘 다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요?

•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이라는 사이트에서 할 수 있어요.( 검색창에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검색)
• 사이트에 접속해서 본인 인증 후, 계약 관련 정보(계약일, 금액, 임대인/ 임차인 정보 등)를 입력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 찍어서 첨부하면 끝 정말 간단합니다.
• https://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5. 전월세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같이 받나요?

• 세입자분들에게 정말 좋은 점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완료하면 따로 동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절차이니, 전월세 신고를 통해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6. 재계약(계약 갱신)이나 보증금/월세 금액이 바뀌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 기존 계약에서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에 변동이 생기거나 계약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 보증금/ 월세 변동 없이 단순히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 포함에는 신고 의무는 없어요.

7. 예전에 계약했던 것도 지금이라도 신고해야 하나요?

•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변경된 계약부터 신고 대상이에요.  그 이전에 계약했던 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다만,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 했는데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유예기간이 끝났으니 지금이라도 빨리 신고하면 좋습니다. 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답니다.

8. 보증금 적고 월세만 내는 경우도 신고 대상인가요?

• 신고 대상 기준은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예요.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이니,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월세 금액이 30만 원을 넘는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9.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나요? 계약서만 있으면 되나요?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사진, 스캔 파일 등)이 가장 중요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는 계약서 파일만 첨부하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오프라인( 주민센터 등)으로 신고할 때는 계약서 원본과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만약 계약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