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개인채무자 보호법

요즘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 이런 법들이 관심이 많이 갑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 개인채무자보호법'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2024년 10월 17일 시행되었습니다. 대출을 연체 빚 때문에 고통받는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이는 한편, 지나친   채권 추심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대출 연체하면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장기 연체자가 될 가능성 높고, 과도한 추심 부담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 한 대출 연체와 부실을 사전에 예방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연체 발생 이후 금융회사 추심자와 채무자 간 권리 및 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 도움   

1. 채무조정을 요청할 권리

이건 돈을 빌린 사람이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 가서 "제가 지금 빚 갚기가 너무 힘들어요. 빚 갚는 조건(이자나 기간 같은 거)으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하고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해 줍니다. 

 

2. 과도한 빚 독촉(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돈 빌려준 곳에서 빚 갚으라고 연락 올 때 너무 심하게 하거나 귀찮게 하는 걸 법으로 못하게  막아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밤늦게 전화하거나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연락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3.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빚 때문에 혹시라도 살고 있는 집이나 가진 재산을 갑자기 빼앗기게 되는 상황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걸 다 지킬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다시 일어설 있도록 최소한 발판을 마련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빚 때문에 힘들다면, 지금 바로 이렇게 하세요

1. 절대 피하지 마세요. 금융기관에 먼저 연락하세요!

 연체가 시작되기 전이나 직후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솔직하게 상황이야 하고 상환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미리 연락하면 연체 이자 부담을 줄이고,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금융기관도 무조건적인 압류보다는 상환 계획 재조정 등 채무장 와 협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개인 채무자 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을 고려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에 따라 채무 조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를 혼자 하기 어렵다면 금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3.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 혼자 해결하기 막막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https://www.kinfa.or.kr/), 신용회복위원회(https://www.ccrs.or.kr/) 같은 공적인 기관에서는 채무자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채무 조정 지원 프로그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 채무자보호법'과 연계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연락해서 상담받으면 좋습니다. 사설 업체보다는 공적기관을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등에서 법률적인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무리

빚 문제는 숨기거나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어 상황을 직면하고, 이 글에서 알려드린 정보와 도움받을 수 있는 곳들을 활용하세요.  조금만 용기 내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움직이신다면,  채무조정 기회도 잡고 과도한 추심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소중한 삶과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