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나왔는데도
월세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집주인,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연락은 잘 되던 집주인이
이사 당일이 지나자 답이 늦어지고,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라는 말만 반복하죠.
이럴 때 대부분 이렇게 고민합니다.
“괜히 문제 키우는 거 아닐까…”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기준만 알면
생각보다 빠르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월세 보증금, 집주인이 안 주면 불법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집을 정상적으로 반환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건 세입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 다음 세입자가 아직 안 구해졌다는 이유로
👉 집주인 개인 사정을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1️⃣ 먼저 확인해야 할 기본 조건 3가지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전, 아래부터 확인하세요.
- 계약 기간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는지
- 집을 비우고 열쇠를 반납했는지
- 월세·관리비 미납이 없는지
👉 이 3가지를 충족했다면
보증금 반환 요구는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2️⃣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록 남기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 ✔ 문자·카톡으로 보증금 반환 요청
- ✔ 날짜와 금액을 명확히 작성
- ✔ 전화 통화 후에도 문자로 다시 정리
예시)
“○월 ○일에 계약이 종료되었고,
보증금 ○○원을 반환 요청드립니다.”
이런 기록은 나중에 법적 증거로 사용됩니다.
3️⃣ 계속 버티면?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집주인이 계속 미루거나 답을 피한다면
내용증명이 가장 효과적인 다음 단계입니다.
내용증명이란,
“언제, 어떤 내용을 요구했는지”를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 ✔ 비용 부담 적음
- ✔ 심리적 압박 효과 큼
- ✔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 매우 많음
실제로 “내용증명 보냈다”는 말만으로
태도가 바뀌는 집주인도 적지 않습니다.
4️⃣ 그래도 안 주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
내용증명에도 반응이 없다면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
- 서류 간단
- 비용 부담 적음
- 이의 제기 없으면 바로 효력 발생
✔ 보증금 반환 소송
- 금액이 크거나 분쟁이 심할 때
- 시간은 걸리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
👉 실제로는 지급명령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5️⃣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아래 행동은 오히려 세입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 동의 없이 월세 안 내기
- 무단 점유 상태로 버티기
- 협박성 문자·감정적인 대응
항상 법적 절차 안에서 차분하게 대응하세요.
6️⃣ 가장 현실적인 해결 순서
- 계약 종료 + 집 반환
- 문자로 보증금 반환 요청
-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신청
- (필요 시) 보증금 반환 소송
이 순서대로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분쟁
집주인 사정은 보증금 미지급 사유가 아니다
기록 → 내용증명 → 지급명령이 가장 현실적인 루트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알고 대응하면 세입자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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