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2025년 신청 조건부터 방법까지

양육비 선지급제 자세히 알아보기 →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신청 조건, 금액, 필요 서류, 신청 방법까지 하시고 조건이 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양육비 선지급제가 필요한 이유

양육비 미지급은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의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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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조건

• 3개월 이상 또는 3회 연속 양육비 미지급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양육비 추심 또는 법률지원 신청 중일 것

3. 지원 금액 및 지급 조건

항목	내용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기간	자녀가 성년(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 시기	매월 25일 지급
지급 중단 조건	채무자가 해당 월 양육비 지급 시

 

4. 신청 방법 및 서류

신청 방법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우편: 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 선지급 담당자 앞

필수 제출 서류

1. 선지급 신청서 + 동의서
2. 집행권원 서류 (판결문, 조정조서 등)
3. 양육비 미지급 입증 자료
4. 추심 또는 법률지원 신청 확인서
5. 통장 사본
6.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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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수 방식 및 제재 조치

정부는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회수 의사를 안내하고 6개월 단위로 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해 필요 시 적절한 절차를 통해 회수합니다.

• 출국금지
• 운전면허 정지
• 명단 공개

 

6. 요약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 지원 대상: 미지급 3개월 이상 +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신청 방법: 온라인/우편 접수
• 문의처: 양육비선지급신청관련문의 02-3479-5690~9